극한의형별-사형제도(사형제도반대의 근거와 견해,사형폐지론)

소개글

사형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나의 견해를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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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형은 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형벌로 중세까지 아주 많이 행해졌다. 그러나 18세기에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며 줄어들었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어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으로 대체되었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이유는 사형의 폐지가 민주화의 근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배운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동태복수법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였다. 아마 이 법전에 따른 형벌중 하나가 사형일 것이고, 사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 중 하나일 것이다. 사형의 역사가 이처럼 오래되었으나 사형제도가 국가적, 세계적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다. 유영철, 정남규 등과 같은 사이코패스들의 연쇄살인이나 조두순사건과 같은, 인간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들이 과거에 비해 언론에 많이 실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드셌었다. 또, 반면에 살인자와 범죄자들이 비록 인륜에 반하는 행동을 했지만 그래도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러한 여론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올해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의 심적 고통을 다루는 ‘집행자’라는 영화도 개봉되었다. 사실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몇되지 않는다. 다 사형제도가 존속하지만 다만 집행을 안할 뿐이다. 우리나라도 10년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바로 우리나라가 아직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속여부에 논란이 일고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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