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무권대리 (125조, 126조, 129조) 요약정리

소개글

(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무권대리 (125조, 126조, 129조) 요약정리 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무권대리 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부분 중 법률행위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자세히 요약된 글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무권대리의 정의
2. 표현대리
1) 대리권 수여의 표시 (125조)
- 요건 ,적용, 효과
2). 대리권을 넘는 표현대리 (126조)
- 요건, 적용범위, 효과
3) 대리권 소멸 (129조)
- 요건, 적용범위, 효과
4. 협의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
2) 상대방에 대한 효과

본문내용

1. 무권대리의 정의
무권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말이다. 무권대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아서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인 표현대리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행위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표현대리는 상대방 보호를 위함이다. 대리행위의 상대방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른바 동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다. 정당한 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대리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이다.

2. 표현대리
1) 대리권 수여의 표시 (125조)
요건
-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해야 한다. 준 법률행위이다. 관념의 통지이다. 명시적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갑의 명칭, 상호사용을 묵인 했을 때 125조 책임을 인정한다.
- 표시권 대리권 내의 대리의 행위를 했어야 한다.
-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병은 을이 가짜 대리인이었다는 것을 몰랐어야 하며, 모르는 것에 대하여 과실도 없어야 한다. 선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적용 -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권 수요의 표시를 했다는 것은 이미 대리에만 있을 수 있다. 법정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 있어서 생겨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