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행정부와 사법부00

소개글

프랑스의 행정부와 사법부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절. 행정부
1. 정치변동과 관료제의 안정성
2. 대통령 3. 수상 4. 장관
5. 국무회의(장관회의)
6. 내각회의
7. 정책결정의 메카니즘으로서의 수상과 대통령의 관계
1) 대통령소속정당과 하원의 다수당이 동일한 경우
2)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하원의 다수당이 다른 경우
3) 동거체제의 경우

2절. 의회
1. 구성
2. 의회의 사무국
3. 의회내의 정치집단
4. 의장단회의
5. 상임위원회
6. 특별위원회

3절. 사법제도
- 사법관할심(사법법원)
- 행정관할심 법원(행정법원)

4절. 정당
1. 프랑스 공산당 2. 사회당
3. 급진좌파운동 4. 녹색당
5. 프랑스민주연맹 6. 공화연합
7. 국민전선
5절. 이익집단

6절. 행정 조직
1. 정부 조직의 특성
2. 부성 내 조직
7절. 공무원 집단
1. 공무원의 조직화
2. 공무원의 모집
8절. 엘리트 고급 공무원
1. 특수대학들(그랑제꼴)과 고급공무원단
2. 고급공무원단
1) 행정적, 재정적 통제의 고급공무원단
2) 기술직 공무원단
3) 도지사 공무원단과 외교공무원단
9절. 지방자치체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1절. 행정부

1789년 이래 프랑스는 정치 체제란 체제는 모두 시험해 보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극단적인 양극 사이에서 진동하면서 결국 프랑스는 의회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균형을 찾아 낸 셈이다. 그러나 이 의회 민주주의에게도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항상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프랑스의 제도는 가변적이다. 대통령의 우위를 보장하지만 이 우위는 항상 의회의 지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만약에 대통령의 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하면 무조건적인 지지를 얻게 되고 대통령의 우위역시 무조건적이 된다. 그러나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우위역시 사라진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변성이 오로지 국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주체도 국민이며, 대선때에 대통령에게 하원의 과분수를 주거나 또는 박탈하는 주체 역시 국민이다. 이제 대통령의 임기와 의원의 임기가 5년으로 바뀌면서 두 선거가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반전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대통령임기 5년제가 실시되면 선거에서 동일정당 출신의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될 것이다.
의회에 대해 살펴보면, 의회는 불균등한 수의 비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의원은 직접 보편선거에 의해서 당선된다. 대통령선거와 유사한 방식의 선거방식은 실제의 다수의 효력을 발생한다. 577명의 대표는 선거구에서 각각 당선되는데 역시 1차 2차 선거를 거친다. 2차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은 사람만을 당선시키는 이 체제는 각 정당간의 연대관계 발전을 도모하며, 정당이 연합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대표적인 연합당의 구조에 이르게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 두 연합정당사이에서 유권자가 선택을 하게 되고, 대선결과 승리한 당과 패배한 당이 명확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체제로 인해 다수를 얻은 정당이 의회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며 정부를 지지하게 된다. 여당의 권한 행사는 다수당의 자격을 얻지못한 대신 여러 가지 권리를 인정받게된 야당의 엄정한 감시의 눈길하에 진행된다. 그러나 과반수를 얻은 당은 다시 다음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다. 국민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당에게 다음선거에서 과반수확보를 허용하지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권교체는 최근 20여년 동안 프랑스에서 빈번하게 있어왔다.

참고 자료

1.박천오 외, 비교행정(제 3판), 법문사, 2005
2. 장지원, 윤관재 공저,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05
3.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서울 : 단영사, 2003).
4. 임도빈,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법문사, 2002
5. 주한프랑스 대사관http://www.ambaf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