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행정론- 한국의 산업화, 민주화기

소개글

성장위주, 관 주도의 급격한 경제개발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으며, 정경유착을 통해 이룩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 신화의 나라에서 노동자들은 단지 생산요소로만 취급될 뿐이었다. 즉, 효율성과 민주성의 사이에서 지나친 효율성의 추구로 시민의 민주화의 요구, 인권보장에의 관심을 쏟지 못해 수 많은 열사들의 희생이 뒤따랐던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는 산업화기를 효율성이라는 행정이념에, 민주화기를 민주성이라는 행정이념에 초점을 두어 균형점을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은가 생각해보았다.


*한국정치행정론- 한국의 산업화, 민주화기.ppt에 대한 발표문

목차

Ⅰ. 問題提起
1. 한국정부의 산업화기
1) 장면 정부와 근대화의 초석
2) 개발독재와 산업화
3) 국가 체제의 권위주의화
4)국가주도 산업화의 종착 - 권위주의 산업화론 비판
2. 한국정부의 민주화기
1)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장
2) 시민 사회와 지방자치
Ⅲ. 논평

본문내용

Ⅰ. 問題提起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은 한국 근대사 전체에서 중요한 전환국면을 낳았다. ‘자본주의’라는 특수한 사회관계가 현재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해져 있지만, 그것이 한국사회에 급속히 확산일반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바로 박정희 정권기이며 당시 권력블록이 주도한 경제개발에 의해서 그 전환점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60~70년대 한국의 고도경제성장은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반전시켜나가는 역동의 역사였다. 60년대 미국의 대한원조삭감은 자립경제 구축의 계기가 되었고, 개발초기의 외자도입 문제는 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연계됨으로써 해결되었다. 또한 60년대의 유동성 위기는 월남전 참전의 경제적 대가로 해소되었으며, 70년대 1차 오일쇼크는 중동진출로 반전되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반전시키는 한국인의 능력을 절대가난이라는 객관적 조건과 잘살아보겠다는 열망으로 포화속의 전장과 인간이 인내하기 어려운 악조건의 열사를 마다않고 가족과 떨어진 채 힘든 육체노동을 감내했던 한국의 노동자라는 주관적 조건, 그리고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의 서로 다른 이슈를 상승적으로 연계하여 위기를 반전시켰던 박정희의 전략적 능력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성장위주, 관 주도의 급격한 경제개발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으며, 정경유착을 통해 이룩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




Ⅲ. 논평
박정권의 경제개발은 한국경제를 규모의 양적 확대, 높은 수출 신장과 더불어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경공업을 넘어서는 중공업국으로 변모하게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외연적 성장을 중요시하여 대내외적 불균형과 불평등이라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공업위주, 한국의 고도성장은 박정권의 개발독재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주장이성장위주, 관 주도의 급격한 경제개발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으며, 정경유착을 통해 이룩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 신화의 나라에서 노동자들은 단지 생산요소로만 취급될 뿐이었다. 그러나 개발을 위한 독재였는가 독재를 위한 개발이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경제발전이 이룩되고 시민들의 또 하나의 가치에 주목한다. 어떤 가치가 앞선 것인가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특성상 필연적으로 등장한 독재와 효율우선주의적 사고 때문에 민주성이라는 가치도 거의 동시에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6.10민주항쟁의 함성은
지금의 불꽃으로서 남아 전 국민이 참된 정부와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뿐 만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나의

참고 자료

민준기. 『한국의 정치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을유문화사. 2003
오철호. 『정보통신 기술과 행정』. 대영문화사. 2002
윤상철. 『1980년대 한국의 민주와이행과정』.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한국정치학과. 『한국 정체경제의 위기와 대응』. 오름.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