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사례의 조사 및 대처방안
- 최초 등록일
- 2010.05.31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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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 위반사례의 조사 및 대처방안
목차
1. 선거법관련 법규
(1) 선거법에 근거한 선거운동
(2) 선거범죄의 종류
2. 선거법위반 사례
(1) 후보자 주변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2) 현 공직자의 금품제공
(3) 유권자의 음식물 수수
(4) 예비후보자의 공천대가성 헌금
(5) 대학생회식, 동창회등에 금품제공
3. 선거법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4. 고찰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관련법규
(1) 선거운동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선거법에 정해진 방법으로만 해야하고, 사전선거운동은 금지되고, 후보자가 둘 수 있는 선거사무소는 당해 선거구 안에 1개이며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소의 소재지, 선거자무장의 성명, 주소를 서면으로 신고해야한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읍·면·동단위로 선거구가 설치되므로 선거연락소를 둘 수 없고, 선거사무소에는 1개의 법정규격 간판만을 달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임신고한 선거사무장 1인과 선거사무원(선거사무소에 10인이내, 투표구마다 2인 이내)만 할 수 있고,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그만 둔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4. 고찰
선거법 또는 선거운동 규제가 목적으로 하는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풍토가 정착되지 하
고 있는 것은 유권자에 대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점과 더불어 유권자들 역시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갈비탕 한그릇,
수건한장등 소규모 금품제공에 대해서는 소위 방관적 태세로 일관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권
리를 남에게 주거나 공중에 띄워 버리는 경우가 있다.
금권선거나 관권개입을 불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유권자들의 선
진 선거 의식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 그리고 자기노력으로 인한 현실 참여에의 확대를 그
방법으로 들 수 있다. 물론 제도적인 면에서 뒷받침 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의식의 변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유권자의 의식의 변화이다
참고 자료
참조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16225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news
경북인터넷뉴스 http://www.gbin.co.kr/ArticleView.asp?intNum=18424&ASection=00100
YTN온라인 http://www.ytn.co.kr/_ln/0101_20100302171019567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