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세정책

소개글

우리나라의 주택관련 조세정책과 그 특성과 개선방안 설명

목차

Ⅰ. 서론 - 주택관련 조세정책의 구분

Ⅱ. 본론 - 주택관련 조세의 목적 및 효과

Ⅲ. 주택관련조세 종류
ⅰ. 취득세
ⅱ. 재산세
ⅲ. 종합토지세
ⅳ. 양도소득세

Ⅳ. 결론 - 발전 방향과 개선 방안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주택관련 조세정책의 구분

우리나라 주택관련 조세는 주택의 건설과 취득, 보유, 처분 등 과세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과세대상, 시기, 방법 등에 따라 보유과세, 거래 이전과세, 자본이득세로 유형화 할 수 있다. 광범위하게 조세정책을 다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택관련조세 중 거래과세인 취득세를 알아보고, 보유과세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자본이득과세로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 주택관련 조세의 목적 및 효과

주택관련조세는 주택건설, 공급, 거래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택자원의 분배적 효율성과 소득배분의 형평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첫째, 조세수입의 확보이다. 점차 증가하는 사회적 욕구충족과 주거수준향상을 위한 정책목표실현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확보는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지방세 수입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에 의존하는 재산세적 수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세수입이 특히나 주택경기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둘째, 주택건설 및 공급의 확대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 수에 비하여 주택재고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조세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소득재분배효과이다. 조세는 국민의 재산과 소득의 분배를 조정하고 경기조절과 소비지출의 억제 등 사회 정책적 기능을 수행한다.
주택관련 조세의 소득재분배적 기능은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불로소득과 재산소득에 대한 조세강화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동시에 복지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기해야한다.
넷째, 주택 등의 부동산투기의 억제이다. 주택관련 조세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정책적 목적이 수반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 등의 비효율적 경제행위나 불로소득에 대한 세제가 필수적이다.

참고 자료

① 대한주택 건설사업 협회 [주택관련 세제] 1999

② 구본창 “주택관련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9

③ (주) 주택문화사 [99,2000년 한국주택총람] 1999

④ 구본창 [주택관련세제] [주택포럼] 제1호 2000 PP. 43-48

⑤ 하성규 [주택정책론] 서울 : 박영사 2001

⑥ 강인애 [부동산 세금] 서울: 한일조세연구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