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헌법 - 국회의원 특권(면책특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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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회의원의 특권
1. 의원의 발언․표결에 대한 면책특권
(1) 연혁
(2) 법적 성질
(3) 현행헌법상 면책특권의 내용

2. 불체포특권
(1) 연혁
(2) 법적성질
(3) 내용

Ⅲ.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Ⅳ. 맺으며 -개인적 의견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며칠 전 TV 오락 프로그램에 김홍신 전 국회의원이 출연한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을 회상하면서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고 권위주의를 낮추려 노력했다고 하였다. 사실 이러한 노력을 한것은 김홍신 전 국회의원 뿐만이 아니다. 매회 몇몇 국회의원들이나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특권을 없애자는 노력이 있다는 것도, 그러한 특권을 없애자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것도 두가지 모두 아이러니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주체의 대표로서, 국가의 회의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국회의원은 국회의 의사형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그 책무를 완수하고 헌법상의 권한들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이해나 편견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주성․ 독립성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권을 가지느냐는 국가에 따라 상이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내에서의 발언․ 표결의 자유와 불체포특권 및 상당한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국회내 발언․ 표결의 자유를 면책특권, 불체포의 자유를 불체포특권이라고 한다.
특히, 국회의원은 의원이라는 지위에서 보장되는 특별한 권리인 특권이 인정되는 바, 일반 국민에 비하여 강한 법적 보장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를 의원의 “특전”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본목적이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회에서 의원의 특권이 남용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문제점 제기에 대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나서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무성하였다.

참고 자료

① 정만희,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2003
②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③ 이준일, 헌법학 강의, 홍문사, 2008
④ 류청완, 국회의원의 특권제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5
⑤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83
⑥ 조선일보 2001.10.22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110/200110220395.html
⑦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