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 추적조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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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전 직장에서 발명하여 특허화한 것을 발명자가 퇴직후 사용할 수 있는가?
2. 종업원 입장에서의 추적조항
3. 사용자 입장에서의 추적조항
4. 개인적인 견해

본문내용

1. 이전 직장에서 발명하여 특허화한 것을 발명자가 퇴직후 사용할 수 있는가?
답은 `안 된다`이다. 그것은 지적재산권 침해이다. 이것은 직무발명으로서, 특허권은 발명자의 소유이나, 배타적 실시권은 이전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허울만 발명자주의이다) 즉, `내 특허`라 할지라도 이전 직장에서 업무를 통해 발명한 것은 새 직장에서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이전 직장의 퇴직자, 전직자라 할지라도 직무발명 보상 계약에 명시된 기간동안 계속 보상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