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전자상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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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자료] 전자상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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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전자금융거래 통칙
◈ 전자문서의 사용 (제5조)

-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에서 제10조의 규정을 적용

-전자금융 거래의 특성상 전자거래기본법 제8조는 적용하지 아니함

-전자문서가 반복 수신된 경우 금융기관이 임의로 하나의 문서로
취급할 수 없도록 함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제6조 )

- 이용자의 신원확인 및 거래의 眞正性 확보에 필수적인 접근장치(사용자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IC카드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강화

- 접근장치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
- 단, 제6조 2항의 1호,2호는 예외로 함.
1호 :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5만원
이하 인 전자화폐
2호 :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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