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민사청탁소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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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민사청탁소송에 대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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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종의 개혁입법정책

2. 조선시대에는 인사청탁금지법이 있었다?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정종의 개혁입법정책
조선시대 정종은 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였지만 결코 왕위에 오르겠다는 욕심이 없었다. 그래서 일찍부터 세자로 책봉되어 후계자 수업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의 위치가 그렇게 정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실질적인 왕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다.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의 위치에 놓여 있던 정종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정권의 운영을 하였을지 궁금하다.
정종은 실권을 갖지 않은 군주로서 이해되어 왔지만 왕권의 위상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종은 비록 실세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그 동안 내분으로 갈라지게 된 형제애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형제애를 회복한다" 함은 곧 왕실세력의 재결집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국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였다. 또한 개혁세력들이 추구하고자 한 여러 정책사항들을 계속해서 추진하였다. 정종은 그의 재위기간 중 경연을 통해 치도를 배워나가는 과정, 부왕이자 태상왕인 태조에 대한 예우의 문제 · 용관의 척결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정종 원년 8월 3일에 정종이 분경(奔競)을 금하는 하교를 내리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그는 나름대로 당시의 정치와 사회의 안정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 당시의 혼란한 상황을 틈타 기회를 엿보면서 관직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몰려다니면서 참소와 무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무리를 지어가면서 몰려다님으로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