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조선시대의 죄와벌(조선시대 형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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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형벌의 종류
(1) 태장도류사
(2) 잔인한 형벌에 대한 고찰

3. 재판의 과정

4. 맺으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한국법제사 수업을 듣기전 나는 조선시대의 법은 지방사또 마음대로이며, 대개는 무질서한 법들이 난무하는 것으로만 상상 했었다. 특히 사극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조선시대의 형벌은 대단히 자의적인 법 집행과 고문을 연상했다. 한국법제사 강의시간에 보여준 역사추리 - “조선시대의 죄와 벌, 곤장은 칠 수 없었다” 를 보고 나니, 조선시대에는 그들만이 공유하던 나름의 엄격한 법 집행과 형벌제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의 형법은 일반적으로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大明律)을 이용하여 태장도류사(笞杖徒流死)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형벌이 있었고 이를 세세히 구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형벌의 종류
(1) 태장도류사
1) 태 · 장형(笞杖刑)
가벼운 죄에 태(笞-매)와 장(杖-곤장)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이다. 태형은 10-50대까지, 장형은 60-100대까지 각각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집행하였다. 이처럼 죄의 종류에 따라 가볍고 중한 것을 기준으로 자세히 구분하였다. 그리고 여기서의 곤은 서로 다른 죄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르게 적용하게 나누어져있었다. 예를 들면, 치도곤은 탈영범이나 절도범에게, 중곤은 살인범에게, 대중소곤은 군대에서 군법을 위반 하는 자에게 한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大明律)에서는 참나무나 가시나무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조선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장, 곤장에 있어 버드나무를 사용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