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통상마찰 (사례분석)

소개글

최근 미국의 수입철강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EU와 일본등의 보복 관세와 이의 신청과 같은 최근 소식입니다.

목차

■ 미국정부는 수입철강 제품에 대해 8∼30% 의 관세를 부과
■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의 배경
■ 철강수출국들은 미국을 WTO에 제소
■ 통상마찰에 대한 보복
■ 여타제조업계도 보호무역 조치를 요구할 듯
■ 세계 경제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 한국의 대응

본문내용

■ 미국정부는 수입철강 제품에 대해 8∼30% 의 관세를 부과
부시 미 대통령은 3월 5일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8∼30%에 달하는 고율의 수입관세와 쿼터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취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보호무역조치로 평가된다. 작년 12월19일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수입철강제품으로 인해 미국 철강산업에 심각한 실질적 피해가 초래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한바 있다. 이번 조치는 통상법 제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에 근거하고 있다.
품목별 관세율을 보면 ▶석도강판(Tin Mill Steel)과 냉연강판, 후판, 도금강판 등의 판재류, 열연 및 냉연 봉강, 슬라브가 각각 30%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용접강관, 스테인레스 봉강, 스테인레스 선재 15% ▶스테인레스 와이어8% 의 순이다. 이번 조치는 3월 20일부터 한국, 브라질, 일본, 러시아, 중국, 독일, 터키,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에서 수입되는 16개 철강제품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적용된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인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전체 수입물량의 3%에 못 미치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120일 동안 협의한 후 예외인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제외할 수도 있다고 밝혀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