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이론에 대하여

소개글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중 정부규제론 시간에 저명한 학자인 스티글러의 경제규제이론에 대하여 그 정의와 분석을 핵심사항으로 자세히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스티글러의 영어원문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라서 매우 유용합니다.(총 8장)

목차

1. 서론
2. 국가는 산업에 어떤 혜택(what benefits)을 주는가
□ 정치적 이해에 관한 제한(Limitation upon political benefits).
□ 사례 분석(An illustrative analysis).
□ 정부 영향력에 대한 산업의 수요
3. 입법화 비용(The costs of obtaining legislation)
□ 직종 면허제 (occupation licensing)
4. 결론

본문내용

공적 서 론

공적 자원과 권력의 잠재적 사용을 분석하여 규제의 수요 측면을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들이 규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과정을 묘사하여 규제의 공급에 관한 이론 제시한다. 또한 이에 관한 실증적 증거와 사례가 제시된다.

■ 국가는 사회의 모든 산업에 대한 잠재적인 자원이자 위협이다. 국가는 금지와 강제를 통해 산업을 선택적으로 돕거나 해칠 수 있다. 경제적 규제이론의 중심 이론은 규제의 혜택과 부담을 누가 받는가, 어떤 형태의 규제, 또 자원배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이다.

규제는 산업에 의해 획득되고 산업의 이익을 위해 구성되고 운영된다. 산업규제에 대한 두가지 대안적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규제가 공공일반의 보호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두번째 견해는 정치적 과정으로는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고, 정치란 다양한 성격, 대단한 도덕적 가치와 아주 세속적인 금전정치의 종합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공공 보호 이론에 따르면 수입쿼터는 전시의 국내 석유 공급을 위해 정부가 취하는 것이지만, 이는 석유협회에서는 웃음거리가 될 이야기이다. 이러한 비웃음을 제쳐놓더라도 만약 국방이 쿼터의 목적이라면, 관세가 더 경제적인 정책수단일 것이다. 또 비합리주의자 견해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수입쿼터의 비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산업에 동등하게 매력적일 25억불의 현금 대신 50억불을 비용으로 지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익극대화 이론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데, 현재 정유업계의 회원들이 정유산업에 새로 진출하는 기업들과 함께 현금 보조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산업의 공급탄력성이 낮을 때에만 그 산업은 진입이나 생산 통제보다 현금을 선호할 것이다.
왜 현금보다 국가의 강제력을 선호하는가는 논문에서 보여질 것인데, 정치체제는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합리적으로 적용되어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적절한 도구라 하겠다. 그렇다고 국가가 어떤 사람의 공공이익에 대한 견해에 따른다는 것은 아니다. 규제문제는 언제, 그리고 왜 한 산업이나 집단이 그들 목적에 맞게 국가를 이용할 수 있느냐, 혹은 국가가 특별한 목적으로 그들을 이용하도록 선택하느냐는 문제이다.

참고 자료

George J Stigler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원문
최병선 `정부규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