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웰 Lasswell 의 정책학 패러다임 정리

소개글

알찬내용.

목차

1. 정책학의 정의
2. Lasswell 민주주의 정책학의 목적
3. 민주주의 정책학의 이론적 전제
4. Lasswell의 정책학 패러다임

본문내용

1. 정책학의 정의
정책학이란 공공이 해결하고 달성해야 할 문제나 목표를 분석하고 필요한 선택안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책을 결정하여 이를 실제의 문제나 목표 상황에 적용하여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효과, 즉 효용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중심적이고 해결중심적인 종합과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볼 때, 정책학은 과거와 미래의 경향 속에서 아무런 정책 없이 그냥 둔다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불만족스럽고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를 자신이 원하고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자기 변혁의 적극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학은 앞으로의 역사를 관리하는 학문이고 다른 학문과 다르게 학문적 지식을 현실에 문제 해결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스스로 가고자하는 곳을 찾는 실용주의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정책이 한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현실 문제의 해결한다는 실용성 때문에 현재 많은 전문가와 다양한 학술연구단체들이 정책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 Lasswell 민주주의 정책학의 목적
Lasswell은 ‘사회 속에서 인간이 봉착하는 근본문제(The fundamental problems of man in society)`와 `인간의 존엄성에 보다 충실한 실현(The fuller realization of human dignity)`을 위한 민주주의 정책학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잘 지적하고 있다.(蔡京錫, 1997:28) 이런 Lasswell의 지적은 정책학이 결코 정책수립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통계와 계량을 통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용만을 극대화하는 학문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준다. Lasswell이 말한 정책학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정책학은 문제를 파편적으로 보고 이를 임시방편식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소하는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큰 인간 전체의 존엄성 향상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궁극적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학문인 것이다.
정책학은 그 역사적 전개와 이념적 배경을 볼 때 다른 사회과는 다르게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고 이 목적이 정책학의 두드러지는 학문적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학을 처음으로 제안한 Lasswell에 있어서 정책학은 단순히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일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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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곽효문, 「정책학 원론」, 학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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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해영, 「정책학 신론 : 이론-실제 이원론의 극복」, 학현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