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입법론적 제언

소개글

우리나라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입법론적 제언

-저작권 관리 사업법 관련-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Ⅲ. 입법론적 제언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유통 형태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저작권의 보호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전 세계적으로 기존 저작권을 집중 관리하던 신탁단체들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신탁단체는 개별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유통하고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임받아 집중 관리하는 단체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일본의 JARAC, 중국의 CPCC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으로 말미암은 대량다양신속한 저작물의 이용 요구에 의하여 더욱 복잡다기하게 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규율함으로써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 하고 건전한 이용질서를 구축하여 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른바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은 현행 저작권법 제7장의 저작권위탁관리업부분을 분리하여 독립된 별개의 단일법으로 만들면서 그 내용을 대폭 손질하고 확대된 집중관리, 저작권관리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결국 저작권시장을




Ⅳ. 결 론
우리나라의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법적규율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집중관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저작자나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집중관리단체의 허가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우선 감독관청의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신탁관리업의 허가요건을 재검토하고, 허가대상인 저작물 분야나 권리도 축소하여 다양한 분야의 집중관리 단체가 활동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복수의 관리단체를 인정하는 동시에, 단체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확대된 집중이용허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집중관리단체의 수수료율은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대에 저작물의 다각적인 이용 및 이에 대한 수요를 적법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저작물을 일괄적으로 집중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기술적으로 권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Ⅰ. 국내문헌

● 허희성, ｢2000신저작권법축조개설(하)｣, 저작권아카데미, 2000.
● 허희성 외, ｢디지털시대의 주요 외국저작권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2.
● 정상기,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개선방향”, 저작권법 전면개정을 위한 조사연구보고서(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2.
● 오정일, “온라인 음악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정책적 과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계간 저작권(통권 제71호)｣, 2005. 9. 30 가을호.
●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 “미국저작권집중관리단체보고서” 문광부, 2008.
● “영국저작권관리단체연수보고서” 문광부, 2008.
● 이병규, “저작권관리업법 제정의 쟁점과 입법론적 제언”, 2009

Ⅱ. 국외문헌

● Ed. Daniel Gervais,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 KLUWER LAW,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