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통합에 관한 리포트

소개글

2009년 정치학입문 수업 당시 작성한 리포트로 동아시아 지역통합 논의의 전개과정과 장애요소, 한국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써보았습니다.

목차

동아시아 통합 논의의 진행
동아시아 통합의 장애 요소
동아시아 통합 과정에서 한국이 수행해야 할 과제
결론

본문내용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 블록화’ 현상은 국제 정치학의 큰 화두이다. 그 중 가장 먼저, 가장 빠른 속도로 지역 블록화를 진행해나가고 있는 것은 유럽(EU)이다. EU는 1951년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6개국이 소속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로 출범한 이래 2004년 구 공산권 국가들까지 통합하면서 현재 회원국 27개국을 보유한 거대 기구로 발전했다. EU는 최근 ‘리스본 조약’을 통해 유럽 이사회 의장 (소위 EU 대통령으로 잘못 번역됐으나 EU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대통령이라 볼 수 없다. 채형복, “2010년 EU가 대통령을 뽑는다고?”, 프레시안, 2009.10.08
)’을 선출하면서 정치적 통합 측면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다. 유럽에서만 지역 블록화의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남아시아의 ‘ASEAN’, 북아메리카의 ‘NAFTA’ 도 성공적인 지역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 3세계에서도 문화적, 지정학정 공통성을 바탕으로 아랍연맹(AU)과 아프리카연합(AU, 전 OAU)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역 통합을 이끌고 있다.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지역 블록화’의 강풍에서 살짝 빗겨있는 지역이 바로 ‘동아시아 동아시아는 기본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과 그 주변 국가들을 중심으로




결론
앞의 부분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통합 논의의 진행과 장애 요소, 그리고 이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 통합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아시아는 유럽, 북미 등 일찌감치 지역 통합을 이룬 지역권들에 비해 역사적으로 지역 통합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겪었고, 그로 인해 본격적인 지역 통합 논의가 냉전 이후인 1990년대에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이후 지역 통합 논의가 시작되며 BESETO 벨트 제안, 한-중-일 FTA 제안, APT와 EAS 창설 등의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실질적 성과에 도달하진 못했다. 이렇듯 지역 통합 논의의 진전을 저해한 장애 요소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역사적 요인), 근대사를 거치며 형성된 문화적 이질성, 남북관계-양안관계와 미-러 등의 개입으로 인해 복잡한 정세상황, 각국의 논의와 인식 수준 부족 등이 꼽혔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