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치이론에 대하여

소개글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중 정부규제론 수업시간에 저명한 학자인 윌슨의 `규제정치이론`에 대하여 그 이론과 비판, 그리고 국내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특히 외국논문을 분석한 내용이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총 15장)

목차

1. 서 론
2. 경제적인 관점
3. 경제적 가정에 대한 평가
4. 규제의 역사
5. 규제기관의 행동
5-1. 경력추구형(Careerists)
5-2. 정치가형(Politicians)
5-3. 전문가형 (Professionals)
6. 규제환경
6-1. 기술과 경제
6-2. 정치와 아이디어
7. 결 론 (논리의 일반화)

본문내용

1. 서 론

○ 규제정치가 존재하는가?
- 마르크스주의자: 정치란 기본 경제질서의 반영일 뿐. 자본가 계급은 국가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보호하고 더 늘이려 함.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 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황당하게 들림. “마치 온도계 수은주 높이가 실내 온도를 정한다는 말”
- 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정치 권력이 조합되고 경제적인 권력과는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조차 이러한 독립성이 경제의 규제와 관련하여 나타날 것이라고 믿지는 않을 것이다.

- 그러나 많은 신 마르크스주의자 학자들은 정부 권력이 기업의 반대나 그들의 이해에 반하여 산업을 규제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는 일부 경제학자 뿐 아니라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사회의 지도 계층의 기득권이 정치 구조에 반영된다는 주장에서 생기는 것이라기 보다는 개별 행위는 인간의 이기주의에서 근거한다는 가정에서 생긴다 할 수 있다.
- 경제학자: 마르크스주의자의 주장은 사회 계급에 따라 개인의 행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나타내는 심리적인 이론이 결핍되어있기 때문에 분명치 않고 설득력이 없는 이론

2. 경제적인 관점

○ George Stigler같은 경제학자들은 왜 “규제는 산업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산업의 이득을 위해 고안되고 운영”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 제시 (규제의 수요측면)
- 모든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익은 경쟁이 줄거나 정부 보조금을 얻으면 늘어남. 기업 입장에서 보조금을 마다 할 이유가 없지만, 이러한 보조금은 꼭 그 산업 분야에 신규 업체의 참가를 규제하지는 않는다는 불리한 점이 있다. 즉,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규 업체가 생기고, 경쟁이 심화되어 각 기업의 보조금은 줄게

참고 자료

Wilson, James Q. The politics of Regulation. Ch 10
김일중 1995 3장. 버지니아 학파의 정치경제이론 p131-160
최병선 `정부규제론`(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