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수우경화와 동북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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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수우경화와 동북아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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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일본의 보수 우경화 추세가 높은 파고를 타고 전개되고 있다.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우파 지식인들의 주장이 부쩍 강해졌을 뿐 아니라 이 주장들이 각종 매체를 토해 확산되고 있으며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눈에 띠게 늘어나고 있다. 또 국회에서는 그간 심각한 논란을 빚어왔던 국기, 국가의 법제화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수상 및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공식 참배문제가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 국회의 양원에는 헌법 조사회가 공식 설치되어 평화헌법의 개정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다. 2001년 4월에는 헌법개정, 집단적 자위권 용인,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 우익 교과서에 대한 재수정 불가 등의 우경적 색채가 농후한 공약을 내건 고이즈미가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었으며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도 고이즈미의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었다.

신보수주의 및 우경화를 상징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전개가 21세기 일본의 국가진로 설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 것일까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9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신보수주의 양상을 개관하고 더불어 보수 우경화를 촉진하고 있는 배경 및 요인을 분석한 후, 이러한 추세 속에 전개되고 있는 군사, 안보정책의 변화상의 실태와 그것이 지닌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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