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을 통해 본 사형제도

소개글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논의는 오랜 시간 행해져왔고, 그렇기에 논거나 자료에 있어 참신함과 새로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같은 논거를 누가 얼마다 더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혹은 새로운 관점을 갖고 전개하느냐, 즉 논의 방식에서의 새로움을 꾀할 수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문학이나 영화와 같은 예술은 비논리적이고 상상력에 기반 한 분야로 간주한다. 그러나 오스카 와일드는 "예술이 삶을 모방하기보다는 삶이 예술을 훨씬 많이 모방한다."고 말했다. 굳이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삶과 예술이 밀접한 연관성을 지녔으며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야기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예술을 통해 논거들을 바라볼 때는 현실 속의 자아에서 벗어나 극중 상황과 인물에 이입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개인이 자신이 고집하는 선입견과 좁은 시야를 떨치는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 다양한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흥미로운 논의가 될 수 있다.

목차

I. 시작하며
i. 사형제도의 정의와 역사
ii. 글의 전개방향
iii. 예술작품을 통해 사형 제도를 살펴보는 의의

II. 작품 속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
i. 사형수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ii. 집행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iii. 사형은 제도적 살인이다
iv. 오판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v. 사형은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vi. 사형제도는 사회적 책임을 회피시켜주는 제도다
vii. 피해자들은 사형을 원치 않는다

III. 마무리
i. 사형제도에 대한 대안
ii. 마치면서

본문내용

i. 사형제도의 정의와 역사 (본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그리고 사형제" (2007년 1월 작성, 리포트 공유 사이트인 레포트월드와 해피캠퍼스에서 총 87건 판매됨.)의 서론 수정하여 인용.

사형제도는 범죄자의 생명을 국가제도로 빼앗는 형벌제도이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형벌이다. 근대 이전까지는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이 아니라도 사형이 널리 행해졌으며 집행 방법 또한 잔인하고 다양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이래 등장한 합리주의는 개인의 인권을 헌법의 기초로 하였고, 그 인권의 핵심을 생명권에 두었기 때문에 점차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형벌을 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세기 후반까지는 사형이 비교적 흔한 형벌이었고, `역적의 집안은 3족을 멸한다`는 식의 연대형벌도 이루어졌다. 또한 형의 집행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갑오개혁 이후엔 교수형과 군사범죄에서의 총살형만 남아 비공개적으로 집행되었고, 개별책임주의가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일제 강점기와 함께 대량감옥이 등장하여 사형의 중요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한국은 현재 `사실상 폐지국` 대열에 들어섰다. 현재 세계적으로 폐지국이 사형존치국보다 많으며, 매년 폐지국 대열에 합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아직까지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한국에서 사형제 존폐는 지속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본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그리고 사형제" (2007년 1월)
2) Victor Marie Hugo(한택수 역), <사형수 최후의 날 Le dernier jour d`un condamne> (궁리출판, 2004)
3) 영화 <집행자> (2009)
4) 영화 <When The State Kills> (1995)
5) 영화 <A Short Film About Killing> (1988)
6) 도종환, <어느 사형수>
7) 공지영,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푸른숲, 2005)
8) 유지영,“사형폐지에 관한 소고" 교정연구 제8호 237쪽 (한국교정학회, 1998)
9) 박찬걸교수님, "제2주차 강의:사형제도" 13쪽 (법학개론 수업자료)
10) Albert Camus(김화영 역) <이방인 L`etranger> (책세상, 2003)
11) cnn_bbc (blog.naver.com/cnn_bbc) `사형수 DNA재감정결과 무죄판결`
12) 영화, <The Life Of David Gale> (2003)
13) 익명의 사형수 (영선사 주지스님 옮김) <어느 사형수의 시>
12) 김남주, <사형수>
13) 영화, <Murder In The First> (1995)
14) 레이첼 킹(황근하 역)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 (샨티,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