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허실 그리고 발전방안

소개글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허실 그리고 발전방안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풍부한 참고문헌, 글의 논리성, 관점의 창의성이 장점입니다.

목차

1. 서론

2. 지방자치의 정의와 목적
1) 지방자치의 정의
2) 지방자치의 목적

3. 지방자치의 성과와 폐해
1) 지방자치의 성과 및 장점
2) 지방자치의 폐해와 단점

4. 결론: 지방자체제도에 대한 견해 및 제언

본문내용

1. 서론

우리 헌법 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은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헌법의 기초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데서 기인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상의하달식의 중앙집권이 아닌, 하의상달식의 지방분권이 성립하고서야 실현되기에 그렇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1949년 7월 4일 제헌국회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다. 이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자치기구)을 두기로 하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시, 읍, 면장은 지방의회가 선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치안을 확보하고, 민심을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이유를 들어 이 법의 시향을 보류하였다. 그러나 그 실제적인 이유는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자치단체장을 간선으로 할 경우 권력이 분산되므로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고 중앙정부임명제로 하기 위해서였다. 심상길,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pp. 9~10.

지방자치는 제2공화국 장면 정부에 와서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듯 했으나, 곧이어 등장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폐기되고 말았다. 우여곡절을 겪던 지방자치는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행되는 듯 했으나, 지방단체 없이 지방의회만 존재하는 절름발이에 불과했다.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은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기초의회,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에 의하여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 같은 사람, 같은 논문, pp. 11~1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