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의 상인 속 법률문제

소개글

베니스의 상인속 법률문제 5가지

목차

없음

본문내용

근대&현대 민법원칙 비교(1-3)
1.소유권 절대의 원칙 > 소유권 상대(공공)의 원칙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인데, 자본주의경제가 고도로 발달하고 그 모순이 심화되자, 소유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의무를 수반한다는 요청을 낳고,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그 절대성에 여러 가지의 제약과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
2.계약자유의 원칙 > 계약 공정의 원칙
원칙은 국가나 타인에 의한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계층 간의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가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공공복리의 이념 등에 의해 제한받는다고는 하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은 여전히 민법의 기본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3.과실 책임의 원칙 > 무과실 책임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만 가해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그 가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관계가 있으면, 그것만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주의를 무과실 책임주의라 말한다.
법률문제 (1-5)
1).반사회적 법률행위
>샤일록은 이자를 받는 대신에 안토니오의 신체 중 자신이 원하는 부위의 살 1파운드를 가져가겠다는 계약을 하였다.
>>샤일록의 행위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 현행 법체계에서 이러한 법률 행위는 사회 질서에 반하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즉, 법률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관련법조항
(민법 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