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확인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

소개글

사이버 폭력의 대책으로 나타난 제한적 본인 확인제(인터넷 실명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기존의 대책의 한계점을 검토한 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1. 논의배경
(1) 사이버 폭력
(2)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등장

2. 문제 제기 및 논의의 방향

II. 본론
1.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실효성 검토

2.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역기능
(1) 개인정보 유출
(2) 표현의 자유 침해
(3) 경제적 손실

3.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한 기존의 대안과 한계
(1) 개인식별번호 서비스(I-PIN)
(2) 사이트 자체의 노력
(3) 비정부 기관들의 활동

4.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III. 결론 및 대안제시
1. 결론

2. 대안제시
(1) 의식개혁에 성공한 사례 참고
(2) 법적 처벌방식의 변화
(3) 트랙백과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의 이용 : 기업운영방식의 변화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본문내용

I. 서론

1. 논의 배경


(1) 사이버 폭력

인터넷 악성댓글에 시달리던 인기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신문 기사는 매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이다. 이유 없는 인신 공격성 악성 댓글과 ‘개똥녀’, ‘루저녀’ 등 특정인들 에 대한 도를 넘어선 인터넷 마녀 사냥 등이 이슈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써, 악성댓글과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이 있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 때문이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불특정 다수인의 무제한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어떠한 내용이 일단 게재되면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 없이 단시간 내에 급속도로 유포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사이버 폭력으로 나타날 경우, 피해 당사자에게는 일반적인 폭력보다 그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



(2)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등장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 댓글, 비방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사이버 폭력은 그 위험성과 심각한 인권 침해적 성격으로 인해 꾸준히 문제시되어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책으로 도입한 해결책은 일명 ‘인터넷 실명제’라고도 불리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이다.

이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운영할 때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 44조 5항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다. 2006년 7월 28일 참여정부의 정보통신부와 열린우리당이 개정한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되었다. 현재 의무적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하는 사이트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포함한 153개 사이트로 지정되어 있으며,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 http://www.wikipedia.org )

사이버 범죄 수사대 홈페이지 ( http://www.netan.go.kr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kcc.go.kr )

한국신용평가정보원 홈페이지 ( http://www.vno.co.kr/index.asp )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홈페이지 ( http://www.kisa.or.kr )

한국사이버감시단 ( http://wwwcap.or.kr )

악플방지위원회 ( http://www.no-acple.com )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사이버 폭력지수 측정조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도 본인확인제 효과분석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도 연차보고서」

(구)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I-PIN 도입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