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정책과 외국의 보육정책 비교

소개글

우리나라 보육정책과 외국의 보육정책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보육정책
1. 보육정책의 태동기(광복이전 ~ 1960년)
2. 아동복지법 시기(1961 ~ 1981년)
3. 유아교육진흥법 시기(1982 ~ 1990년)
4.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1991 ~ )

Ⅲ. 외국의 보육정책
1. 스웨덴
2. 미국
3. 호주
4. 일본
5. 북한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육 사업은 양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빈곤가정이나 바쁜 보호자로 인해 방치되는 양육결핍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원조체계를 통해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아가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최적인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개별적인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기혼여성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주고, 가정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폭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정책이란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혹은 조직화된 노력 등을 의미하며, 상시적인 계획, 현재와 미래의 결정을 안내하고 결정하는 명확한 행동 지침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보육정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바탕으로 복지사회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육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영유아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사회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함으로써 영유아들은 안전하게 보호 양육되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써 부모에게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가족 복지정책에 일조를 하게 된다.


Ⅱ. 우리나라 보육정책

1. 보육정책의 태동기(광복이전 ~ 1960년)
우리나라의 보육 사업은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빈민아동을 위한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1926년 부산 공생 탁아소와 대구 탁아소의 2개시설이 배치된 것을 계기로 1939년에는 전국에 관립 1개소, 공립 2개소 등 11개소의 공 ․ 사립 보육시설에서 435명의 어린이가 보육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1945년 광복 이후, 1960년까지는 6․25전쟁을 전후한 혼란기로서 정부가 보육사업에 대한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 못한 시기였고, 당시 대량으로 발생한 고아, 미아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각종 수용보호시설에 주로 외국인 원조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이러한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지도할 행정적 필요에 의해 정부에서 1952년 ‘후생시설 운영요령’을 시달하게 되었다.

2. 아동복지법 시기(1961 ~ 1981년)
본격적으로 보육 사업이 실시된 것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 ․ 공포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탁아소를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인정하고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분, 보육시간, 보호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 김익균, 이만수, 조은정(2005). 보육정책론. 교문사.
- 성덕대학 보육학개론 강의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