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대해

소개글

최진기의 생존경제 요약입니다.

목차

@“뉴딜의 상징은 ‘후버댐’인가?
@뉴딜정책의 핵심
@무엇이 미국의 변영을 가져 왔나?
@한국의 빈부격차
@한국의 빈부격차
@상대적 빈곤층
@대한민국의 조세정책
@외부 효과
@감세정책의 위험성

본문내용

@“뉴딜의 상징은 ‘후버댐’인가?
후버댐 [Hoover Dam] 참고자료 -출처 : 네이버-
높이 221m. 기저부 너비 200m. 저수량 320억m3. 애리조나 ·네바다 양 주(州)에 걸쳐 있으며, 콜로라도강 중류의 그랜드캐니언 하류, 암석사막지대에 있다.
최대출력 135만kW의 발전, 임피리얼 계곡 방면으로의 관개, 콜로라도강 하류의 홍수 방지를 위해 건설된 것으로 테네시강(江) 유역 개발과 함께 뉴딜(New Deal)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다목적 댐이다. 아치형 콘크리트 중력댐으로, 1936년에 완성되었으며, 당시에는 세계 제일의 규모를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촉진했다. 처음에는 ‘볼더댐’이라고 했으며, 부근에 댐 종사자 등이 거주하는 볼더시티가 건설되기도 했다.
1947년에 제31대 대통령 후버를 기념해서 개칭되었다. 저수지인 미드호(湖)는 아프리카의 카리바호(湖) ·나셀호(湖)에 이은 세계적인 인공호로 부근 일대는 미드호 국립레크리에이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락 도시인 라스베이거스와도 가깝다.
1933~37년 뉴딜 정책 시행 => 미국 제 32대 대통령 F.D. 루즈벨트의 지도 아래 대공황을 극복을 추진하였던 제반 정책
민주당 - 루즈벨트 =>케인즈 =>유효수요 =>소득 재분배 =>




@대한민국의 조세정책
-2008년 감세 정책
->2008년~2012년 까지 총 96조원 감세
(국회예산 정책처)
-직접세 감면 + 간접세 증세
-소득세 : 근로자의 49%만 부담(8~35%)
-상속세 : 전 국민의 0.7% 부담
-종합부동산세 : 전국민의 2% 부담
-법인세 : 기업 설비투자 :-25%, 내부유보금 : 100조원
-부가가치세 : 감면 범위 축소 (=>부자 , 가난한 자 똑같이 냄)
@외부 효과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 하지도 않은 상태를 말한다.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로 구분한다.
1.외부 경제 => 이익 EX) 학원을 지으니 옆 떡볶이 집 잘된다.
2.외부 불경제 => 손해 EX) 플라스틱 만드니 환경파괴 된다.
@감세정책의 위험성
=>정부 재정의 부족으로 불건전성 확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