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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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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03
최종 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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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리내용이에요~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및 종류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만장일치로 통과 후 4월 27일 공포됨으로써, 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호보험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한다.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 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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