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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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배경
2. 제정의의
3. 목적 및 특성
4. 기본 원칙
5. 급여실시의 기준
6. 수급권자와 수급자
7. 보장기관
8. 급여의 종류와 방법
9. 급여의 실시
10. 보장비용
11. 권리구제: 이의신청

Ⅲ. 결론 : 문제점과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다. 실업이나 빈곤의 문제는 극히 일부에 국한된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자들의 경우도 장기실업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 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지난 40여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Ⅱ. 본론
1. 입법배경
-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2. 제정의의
-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1) 주요내용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부양의무자 조건· 근로능력여부, 연령, 장애 등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조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참고 자료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이인재 외 3인, 2000,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강희갑, 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성희자, 2005,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소고, 사회복지정책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field/la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