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의료행위의 원칙

소개글

의학과 법학의 중간인 의료와법에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의료행위의 원칙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설명의무의 의의
2. 설명의무의 위반의 연혁
3. 설명의무의 주체
4. 설명의 시기
5. 설명의 기준

Ⅱ. 본론
1. 설명의무의 법적근거
2. 설명의무의 기능
3. 설명의무의 유형
4. 설명의무의 종류
5. 설명의무의 범위 및 이행형식
6.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7. 설명의무의 면제
8. 설명의무에 관한 판례

Ⅲ. 결론

본문내용

1. 설명의무의 의의

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침습행위를 허용한 경우에만 당해 의료행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것이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술적 적정성과 의학적 적응성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환자의 유효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의사는 환자의 유효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질병의 종류. 내요 및 그 치료방법과 이에 따른 위험에 관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환자는 단순히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는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존재라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 의하여 자신이 스스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루어지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의료행위는 필연적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침습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바,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위 침습행위는 피습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서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설명의무이론은 위와 같이 윤리적,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바, 연혁 적으로는 환자 측이 부담하는 입증상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판례상 형성, 발전되어 왔다. 오늘날 의료관계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는 환자보호를 우선하는 의료직의 윤리로서 고양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의해 뒷받침되는 법규범적 요청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