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법안, 쟁점 및 문제점 개선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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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Ⅲ. 장기요양보호의 동향과 도입배경
1. OECD 국가의 장기요양보호 경향
2. 장기요양보호의 도입배경

Ⅳ. 외국의 사례
1. 일본
2. 독일

Ⅴ. 법제정 및 추진과정
1.태동기의 추진과정
2.제도의 논의 시작과정
3.제도의 기초모형 설계과정
4.입법예고부터 국무회의 통과
5.국회제출 및 법안 공포 시행

Ⅵ.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안 주요내용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2. 수발보험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3. 이용절차
4. 노인수발보험의 재원 조달

Ⅶ.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현황

Ⅷ.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 인류사회의 가장 큰 사건은 인간수명의 혁명적 연장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이 2003년 75.9세, 2005년 77.7세, 2020년 80.7세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6p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수명 연장의 획기적 발전은 결국 노인인구의 증가로 나타나고, 이는 곧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국가적 대책의 필요성을 야기시킨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 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노인인구는 2000년에 7.2%로 고령화사회(aging Sciety)에 진입한 이후, 2018년에 14.4%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들어서고, 2026년 20.0%로 초 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하게 된다. 2050년에는 이 숫자가 34.4%로 세계의 초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화추세는 노인의 지위 및 사회적 역할의 변화, 노인의 경제적 문제,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 노인의 생활용품, 의료용구 및 위락시설을 위한 실버산업, 노인성 질환의 증가에 따른 노인의 건강관련 욕구의 증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산업화로 인한 노인의 경제적 지위 하락, 노령화로 인한 건강의 악화, 사회적 역할의 감소 등을 인해 노인의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의존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반비례하여 출산율이 감소하는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고 있다. 곧 노인부양인구 1명당 부양해야하는 노인의 수가 많아 질 수밖에 없다. 즉 저출산 고령화은 사회 내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부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급증한다는 것이다. 노동력의 감소는 그 동안 지속되어온 성장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으며, 가정의 경제에도 위협을 주게 된다. 또한 부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는 것을 당연시하면서도 부모 부양에는 무관심한 현대 젊은 세대들의 사고는 경로효친 사상의 퇴조와 핵가족현상으로 더욱 확산되어질 전망이다. 결국 길어진 노년의 삶은 보장받지 못하며, 사회의 활력은 떨어지고 노인부양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 역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양상으로 노인들은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의존욕구를 미충족되게 되어 더욱 심화된 노인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추세를 보아 이제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러 국가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임춘식외 (2007). 『노인복지학개론』. 학현사

정완교, 진양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정책포럼
보건복지가족부(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정책포럼
연구보고서 관련 보도해명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법제처(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계청(2005) 『고령자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longtermcare.or.kr/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people2005『노인요양보험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전망과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