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입양 관련 가족정책

목차

Ⅰ장 출산정책(저출산)

서론

본론
1.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 현황
2. 외국의 저출산정책현황 - 일본
3. 저출산 문제의 원인
4. 저출산 정책에 나타난 문제점
5. 저출산 정책의 개선방안

결론

Ⅱ장 입양정책

서론

본론
1. 정부의 입양 지원 정책 현황
2. 미국과 한국의 입양제도 비교
3. 우리나라의 입양정책의 문제점
4. 우리나라의 입양정책의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장 출산정책(저출산)

서론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 `출산장력 정책`을 펴고 있다. 1960~70년대 개발시대에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는 우리에게 낯익은 말이다. 그때는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것이 미덕이었으며 아이 셋을 데리고 외출하면 손가락질을 받을 때였다. 또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정관수술을 하면 훈련을 면제해 주고 빵과 우유까지 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불과 30여 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국가가 됐다. 시골 마을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농어촌 초등학교 중에는 입학생이 없어 폐교한 곳도 많다. 그래서 이제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동생을 갖고 싶어요’라는 표어까지 나오고 있다. 저출산은 ‘인구지진(Agequake)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대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정치·경제 시스템의 변화는 물론 문화의 풍속도를 바꾸고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사안이다. 모든 국가가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관리’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익히 알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저출산은 노동력 규모가 줄어 생산성을 떨어뜨려 사회를 이끄는 동력을 잃게 한다. 예컨대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2016년 3,650만 명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이들의 평균연령도 훨씬 고령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생산인력이 줄게 되면 그 여파로 저축률이 감소하고, 투자가 위축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심각하게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알아보았다.


본론

1.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 현황

(1)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

1) 신생아

• 출산 축하금 지원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광역9곳, 기초 166곳)가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지원금액 및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외국의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사례집』

- 보건복지가족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모니터링과 정책개발』

- 통계정보시스템(통계청): http://kosis.nso.go.kr/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 박기석, 『韓國入養政策에 관한 實態 分析(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실태 분석)』한양대학교, 2009
- 최형묵, 『한국 입양제도의 사회복지 정책적 함의』 한영신학대학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