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례 연구

소개글

정책 사례 연구

목차

1. 인지
2. 목표설정
3. 대안의 분석
4. 합법화
5. 집행
6. 평가

본문내용

1. 인지
동물 등록제란 가정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개등 반려동물들을 관공서에 신고해 잃어 버릴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중위생 강화와 유기견 처리에 따른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즉, 최근 취미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동물등록제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잃어버렸을 경우 손쉽게 되찾을 수 있게 하며, 공중위생 차원에서도 효과를 보기 위하여 계획된 정책이다.




대안 결정 후 2010년 1월을 정식 시행에 앞서 각 동별 홍보 및 무료 시범 사업 실시
4. 합법화
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우선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에 대해 오는 무료로 시범 운영. 2010년 1월 이후부터는 점검을 벌여 미등록 또는 유기된 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
5. 집행
무료 등록 시범 사업은 당초 10월말까지 예정이었으나 6,500두의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조기 마감.
2010년 1월부터 정식 시행예정
6. 평가
반려 동물 등록제로 인하여 공중보건위생 및 유기 반려동물 처리비용 감소와 반려 동물 문화 정착을 기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