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현황
- 최초 등록일
- 2010.06.03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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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역사 현재 시행현황
그리고 성과를 알아보고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느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대응 현황을 알아본 자료입니다.
좋은평가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1. EU의 배출권 거래제도(EU-ETS)
Ⅲ.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1. 정부
2. 기업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 경제는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특히 20세기에 들어 화석연료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여 1970년과 2004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증가하였다. 개도국의 인구 증가와 산업화, 그리고 열대 우림의 감소에 따라 대기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대기오염에 의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 이론에 따르면 화석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 특히 이산화탄소(CO2)가 대기권에 쌓여 지표면으로부터 방출되는 열을 막아 온난화가 진행된다고 한다. 발전소, 자동차, 공장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실 가스는 자연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양 보다 훨씬 많으며, 그 중에 30%를 이산화탄소가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는 가장 중요한 인위적인 온실가스이며 연간배출량이 1970년에서 2004년 사이 약 80%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이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Ⅳ. 결론
온실가스의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환경 보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배출권 거래 제도는 1997년 12월 교토회의에서 그 적용에 대한 원칙이 교토의정서 상에서 규정된 이후, 운영 방안 및 이행 지침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현행되고 있는 탄소 배출 삭감 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를 이용한 EU의 탄소 배출 절감에 대한 노력을 주목할 만하다. 실제 지난 4월 1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ETS의 적용으로 탄소가스 배출이 전년도 대비 11.2%가 감소했으며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최소 30%가 줄었다고 보도했다. 지역별로는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헝가리, 스페인, 이탈리아의 하락폭이 컸다. 지난해 에너지 수요는 5-6% 감소됐으나 발전 부문의 탄소가스 배출은 탄소가스가 전혀 나오지 않는 풍력과 탄소가스가 적게 나오는 천연가스로 옮겨가면서 8.5%나 떨어졌다고 한다. 이는 1990년 대비 약 9% 감축이라는 놀라운 수치이다. 따라서 EU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거래 시장이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 성과는 크다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구정한, 2008,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시장 도입과제”, 『주간 금융 브리프』, Vol.17, No.10
박명훈, 2008,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제12권, 제2호
박호정, 2006, “유럽 탄소배출권의 최근 거래동향과 국내 전력산업에의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 제5권, 제1호
에너지관리공단, 2005, 『유럽의 국가배출권할당계획(NAP) 비교 연구』, 에너지관리공단
【인터넷 자료】
언론재단 http://www.kinds.or.kr/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694737&category_id=gigo_news§ion_id=gigo_sec_01&call_from=extlink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5180201086075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