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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관련논술문

*지*
최초 등록일
2010.06.03
최종 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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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관련논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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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동안 수많은 나라들이 대규모 건설정책으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다.만리장성축조 등으로 인해 삶이 피폐해진 백성들은 진시황제 사후에 진나라라는 이름아래 뭉치길 거부하기 시작했으며,우리나라의 천리장성도 연개소문 사후 고구려가 급격하게 쇠퇴하고 말았다.은나라도 달기의 꼬임에 넘어간 주왕이 주지육림이라는 거대한 유희장을 만들었고 그는 은나라 마지막 황제가 되었다.
지난 1일 청와대 대변인은 “각 단계마다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 하겠다"라며 청와대의 공식입장을 밝혔다.많은 국민이 대운하정책에 찬성하지 않아 앞으로 여론을 수렴해 보도록 노력 하겠다는 입장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경부운하 건설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달기가 무엇이기에 국민의 뜻을 억지로 모아가면서까지 추진하려는 것일까.
가장 먼저,건설 비용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한다.정부 예상비용은 14.1조이다.그러나 이 비용에 누락된 재시공 교량건설비용,암반굴착비용등을 포함하면 20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굴착한 모래나 자갈 등을 매각해서 비용을 보충할 수도 있지만,이것은 소액에 불과하며 운하건설은 코앞에 닥친 일이고 암반 등은 언제 매각 될지 모르는 조금은 먼 이야기이다.
게다가 건설비용의 대부분을 민간자본을




마지막으로,대운하를 건설하는 가장 큰 이유인 운송효용성에 대하여 고려해 보도록 한다.운하가 건설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실제 환적 및 대기시간을 고려해도 35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하지만 이것은 이론상의 주장일 뿐 실례는 이와 다르다.로테르담과 프랑크푸르트를 잇는 운하는 528km이며 갑문이 2개 있다.이때 58시간이 소요되는데,경부운하는 길이가 540km이고,갑문은 무려 19개로 예정되어있다.이는 최소 60~70시간이 소요될 것이다.철도나 일반도로 운송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비용절감도 장점으로 크게 작용하지 못할 것이다.가격이 비싸도 무궁화호 대신에 KTX를 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운임에 있어 비용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취임 초 57.1%에 달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5.4%로 추락했다.지지율이 이렇게 일주일 만에 9% 가량 추락하게 된 데에는 미국 쇠고기 수입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하지만 임기 초에 비해 서서히 하락하던 지지율은 대운하의 억지추진에 그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물론 이익이 있으니 이러한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일 테지만,국민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는 이득이 없다.운송비용 절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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