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공정위법령) 불법공동행위

소개글

공정위법령이 규정한 불법공동행위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서론에는 법령에 대한 기본 배경지식을 넣었고
철근산업과 학생복제조산업의 담합 두가지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공정거래 법령
3. 사례1: 철근제조사업 관련 부당공동행위
4. 사례2: 학생복제조사업 관련 부당공동행위
5.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배 경
▶ 부당공동행위란?
- 부당한 공동행위는 2이상의 사업자가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거래지역
등에 대해 결정, 유지, 변경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공동행위는 통상‘카르텔, 짬짜미, 담합’이라는 용어로 사용
▶ 1981년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래, 공정위는 카르텔 근절에 업무의 우선
순위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
▶ 공정위가 2008년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총 1,482건의 사건 중 카르텔
사건이 233건(약 16%)을 차지
▶ 금액대비로 보면 총 과징금 부과 금액(2,052,897백만원) 중 67%
(1,374,577백만원)가 카르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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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목 적
▶ 철근 제조 사업자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한 사례 및 국내 학생복 제조업
체의 가격 담합을 통해 카르텔이 시장에서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지 알아
본다.
▶ 두 사례의 판결 결과로 인한 시장에서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알아본다.
▶ 국내 시장의 부당 공동행위의 판단 기준과 시장에서의 부당 공동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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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론 적 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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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정 거 래 법 령
▶ 공동행위의 정의
- 사업자가 상호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공정거래법 제4장; 제19조
△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가격카르텔)
△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 결정 (조건카르텔)
△ 상품·용역거래의 제한 / 거래지역, 상대방 제한 (시장분할카르텔)
△ 설비 증설·장비도입 제한 (설비카르텔)
- 위의 행위를 합의하에 이행 할 경우‘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
-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0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2009)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 (2008)
교복공동구매전국네트워크 (http://school09.org/home/index.html)
사건번호 2003공동1183
`7개 철근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03심이3743, 2004심이0035~0037.0039~0041
`7개 철근제조사업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01제도1290
`3개 학생복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01심삼1932
`3개 학생복 제조업체, 윤석경 및 정효진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