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목차

지역사회복지론 -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1. 현황
2. 문제점
3. 과제
4.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현황

2005년도에 지방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은 67개 사업, 5,959억 원으로 지방이양사업 전체(149개)에서 사업 수로는 44.9%, 금액으로는 62.2%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중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제외하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사업 1조 3천억원 중 44.6%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다. 분권교부세가 지방이양사업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88.24%(나머지는 담배소비세)를 복지분야의 지방 이양된 67개 사업의 예산규모 5,959억원에 단순히 적용하면, 복지분야에 할당될 분권교부세는 5,258억원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방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1조 4,605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은 1조 3,474억원으로 총 소요예산 대비 편성예산의 부족액은 1,131억원이며 부족률은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소요예산과 예산편성액은 ’05년 6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제출자료). 총 소요예산 대비 부족률이 10%를 넘는 광역자치단체는 인천, 대구, 전남, 대전, 강원, 충북, 경기의 7곳이며, 부족액이 100억원을 넘는 광역자치단체도 경기, 인천, 전남의 3곳에 이다. 또한, 재정분권 이전에는 국·시비 사업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재정부담을 하지 않았으나 재정분권 이후 기초자치단체도 재정부담을 해야 하는 관계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형편이다.(강화군의 경우 지방이양 이후 부족분은 ’05년 3월말 현재 667억원에 달함.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강화군의 사례).
재정분권 시행 첫 해의 결과를 볼 때, 기초자치단체는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 자체 재정을 투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재정력의 격차로 인한 지역간 복지격차가 심화할 것이다. 분권교부세가 정부 스스로 설정한 지방이양사업의 예산규모의 88.24%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내려온 관계로 각 자치단체들이 예산편성을 계획성 있게 하지 못하여 사회복지시설은 2005년 연중 내내 예산지원의 불확실성 가능성에 시달려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