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슈미트와 자유민주주의 역설

소개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를 부정했던 독일 정치철학자 칼 슈미트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인 레포트.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본론
1)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의 동질성과 경계
2) 배제와 포괄에 관한 민주주의적 논리
3) 심의민주주의와 그것의 결함들
4) 다원주의와 그 한계

3. 맺음말 : 슈미트의 잘못된 딜레마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일반적인 철학적 질문들과 그것에 대한 논쟁은, 일상에서의 여러 분야들에 있어서 주요 쟁점들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 허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과 그런 논쟁에 대한 결과는 문화와 정치 등, 여러 분야의 밑바탕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과 논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치철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들의 논쟁을 전개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노력이 정치적 정체성을 만드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개념화 하려는 이론가들도, 자신들의 근본적인 주장에 대해 도전하는 사람들과 논쟁해야 하며 어려운 질문들에 직면해야 한다. 이에 샹탈 무페는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한 슈미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다. 검토의 과정을 통해 슈미트의 주장에 정면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다. 뿐만 아니라 비판을 수용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성격에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역설을 인지하여, 그것을 고려한 타협안을 내놓고자 하는 것이다.



2. 본론
과학을 발달로 인해 소위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은 만일 어떤 나라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여파는 그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게 과학의 발달은 이전에 따로 떨어져 있던 여러 민족국가들을 가깝게 묶어놓았다. 이런 흐름은 자연스럽게 ‘인민의 경계’에 대한 논의를 유발시켰다. 더 이상 ‘인민’의 경계는 민족국가의 테두리 안에 국한될 수 없으며, 따라서 민족국가를 초월해야 함을 주장한다.

참고 자료

민주주의의 역설
샹탈 무페 지음 / 이행 옮김 / 인간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