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 11조 등 위헌

소개글

자연공원법 제 11조 등 위헌확인
2006.1.26 2005헌바18 전원재판부
발표 피피티 자료입니다.

목차

사건개요
청구인의 주장
심판의 대상 조문
판결요지
결론
평석

본문내용

청구인은 자연공원법 제 11조 제 18조 제 23조 제 2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중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8조 제2항 제2호 적용부분 및 제2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과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자연공원법(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8조(용도지구)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공원안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은 다음 각 호 의 행위기준 범위 안에서 환경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생략
2. 자연환경지구 가.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구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 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화(防火)ㆍ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