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SOC)사업 유형별 절차와 2010년 동향

소개글

민간투자사업 (이하, 민자사업)에 대한 정리와 혼란을 정리하고 현재 2010년 기준 진행되고 사업들의 진행 경과와 현안들을 짚어 봅니다. 민자사업 BTL과 BTO 등의 장단점과 유형의 차이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두개

목차

민간투자(SOC)사업 유형별 절차와 최근 동향

1. 공공사업[公共事業, public works] : 인프라사업 / SOC사업
가. 정의
1) 사회간접자본 : SOC (Socail Overhead Capital)
나. 목 적
다. 주요 사업
라. 사업형태
1) 재정사업
2) 민간투자사업
3) 장∙단점 비교

2. 민자SOC사업[민간투자사업, 민자사업]
가. 사업시행방식 (BTO과 BTL 중심)
1) BTO 방식 (Build-Transfer-Operate) : 수익형 민자사업
2) BTL 방식 (Bulid-Transfer-Lease) : 임대형 민자사업
나. BTO / BTL 비교
다. 출자자 유형별 관심사항
1) 건설출자자(CI) : 시공권 획득, 공사 준공후 지분매각
2) 재무출자자(FI) : 대출확대, 원리금(선순위, 후순위(高利))수입
3) 운영출자자(OI) : 운영권 획득 및 운영수익 확보
4) 기타 전략적 투자자(SI) : 자재납품, 거래선 확보

3. 2010년 민자(SOC)사업 동향
가. 신규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폐지
나. 사업추진일정 지연 및 금융약정(P/F) 조건 악화
다. 건설사 민자사업 적자 리스크 증대
라. 정부의 민자사업 수익성 개선 노력
마. 2010년 대형민자사업 발주로 중요성 부각
바. "금융주도형 민자사업" 증가 추세
<끝>

본문내용

2. 민자SOC사업[민간투자사업, 민자사업]
가. 사업시행방식 (BTO과 BTL 중심)
1) BTO 방식 (Build-Transfer-Operate) : 수익형 민자사업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Operate)을 부여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2) BTL 방식 (Bulid-Transfer-Lease) : 임대형 민자사업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Lease)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나. BTO / BTL 비교

3. 2010년 민자(SOC)사업 동향
가. 신규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폐지
1) MRG : 정부가 민간출자자의 최소수익을 보장하여 투자를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약정된 수요 최저기준에(70~80%) 미치지 못한 경우 수입 부족분을 정부가 채워주는 제도
2) 폐지사유 : 초창기 사업 중 수요량 과대계상에 따라 MRG 지급금 과잉 및후순위채무 원리금이 과대발생, 법인세 탈루 등의 폐해 발생
ex) 우면산 터널 3,000억 지원, 맥쿼리 이자율 65%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