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부론의 내용과 비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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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부론의 정의
2. 선부론의 주장 배경
3. 선부론의 주요 내용
4. 선부론의 한계점과 비판

본문내용

1. 선부론의 정의

1m 50cm의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덩샤오핑(鄧小平)을 중국인들은 ‘인민의 아들’ 이라고 부른다. 78년부터 추진된 개혁 개방 정책이 중국을 경제 대국으로 이끌며 ‘가난한 사회중의’에서 벗어나게 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혁명 1세대이자 과감한 실용주의자였던 덩샤오핑은 79년 미국 방문을 마친 뒤 ‘고양이는 희든, 검든, 쥐만 잘 잡으면 그만’ 이라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 으로 중국의 미래를 밝혔다. 흑묘백묘론은 덩샤오핑의 고향인 쓰촨성의 속담으로 시장 경제 도입의 발판이 됐다.
70년대 말, 중국은 개혁 개방을 선언한 이래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 중국 개혁 개방의 총 설계사라는 애칭을 갖는 덩샤오핑(鄧小平)은 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 시 선부론을 언급했다. 선부론(先富論, Getting Rich First) 이란 1985년 경 부터 덩샤오핑이 주장한 개혁 개방의 기본 원칙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부 지방, 국민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지역과 국민들이 나머지 지역, 나머지 국민들을 이끌고 도와 점진적으로 모두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 는 것이 그 내용이다. 중국 동부 연안의 경제 특구들이 먼저 부를 이루고 그 부가 중국 내륙까지 퍼져 중국 전체가 부와 번영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내용이었고, 중국 최고 지도자인 덩샤오핑의 이 발언 이 후로 동부 연안 지역에는 더 많은 경제적 특혜가 이루어지며 중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2. 선부론의 주장 배경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현실파인 덩샤오핑은 「네 개의 현대화」를 내걸어 시장 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시도한다. 여기에서 기본 원칙이 되는 것이 선부론이다. 먼저 부유해 질 수 있는 조건을 정하고 부유해져서, 그 영향으로 다른 것이 풍요해지면 좋다고 하는 생각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절대 평등주의(nagative welfare)를 벗어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에 따라 농촌 지역에서는 인민 공사가 해체되어 생산 책임제, 즉 경영자 주권을 보장하고 농민의 생산 의욕 향상을 목표로 했다. 도시 지역에서는 외자의 적극 유치가 장려되어 광둥성(廣東省)의 선전(深圳), 푸젠성(福建省)의 아모이(厦門) 등에 경제 특구가,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광저우(廣州), 따롄(大連) 등의 연안부 여러 도시에 경제 기술 개발구가 설치된다. 화교나 구미 자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자본이나 기술 이전 등을 완수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자 주권의 확대 등 경제 체제의 개혁이 진행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