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취해야할 무역정책 방향

소개글

미국을 진앙지로 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불황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 수십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큰 규모의 금융위기 여파로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 전체가 대공황 이래 최대의 시련을 맞고 있다. 금융위기가 한참 고조된 상황이므로 앞으로 실물경제의 침체가 얼마나 심각할지, 또 위기가 가라앉은 후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목차

Ⅰ서론
본론
결론 바람직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

본문내용

최근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rrangement, 이하 RTA라고 함)이 급속하게 확산을 거듭하고 있다. 2006년 중반을 기준으로 발효 중인 RTA 수는 300개를 넘어섰다. 흥미로운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RTA를 추진하는 지역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미주(美洲) 국가들과 동아시아지역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다자주의를 고수하다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1994)의 설립을 주도함으로써 지역주의도 동시에 채택하기는 했으나, 그 후한 동안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또 한국, 중국 및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북아시아지역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주의에 편승하지 않았던 유일한 예외지역이었다. 최근 지역주의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미국 및 동아시아가 앞장서고 있다는 측면 외에도 그 형태에 있어서 FTA2)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국이 이미 체결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10여 개에 달하는 RTA가 모두 FTA임은 물론 동아시아지역 역시 FTA를 선호하고 있다. 한편, 동남아 국가들은 일찍이 ASEAN(동남아국가연합, 1967)을 설립했으며, FTA는 자유무역협정, 또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FTA는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총 지역무역협정(RTA)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중은 85% 내외에 달한다. 1970년대부터 무역특혜지역(ASEAN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을 추구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주도한 제2차 지역주의 물결의 영향을 받아 동아시아 내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ASEAN을 중심으로 각국 사이에 FTA 정책이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 중국 및 일본이 각각 ASEAN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중요 동아시아 국가 전체를 한 단위로 하는 동아시아 다자 FTA(가칭 EAFTA: East Asian Free Trade Agreement, 이하 EAFTA라고 함)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참고 자료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