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개별주택 차별 문제점

소개글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차별 문제점을 작성한 레포트

목차

Ⅰ. 현 황
Ⅱ. 개선방안
Ⅲ. 기대효과

본문내용

Ⅰ. 현 황
1. 아파트와 주택의 주택담보가격 산정 시 아래와 같은 모순이 있다. 아파트는 국토해양부 공시가격에 일정비율을 가산하며 주택은 지자체에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참고하며 10녀이상 주택의 건물가는 거의 무시한다
아파트는 건물중심 주택은 토지중심의 이중성과 비형평성, 아파트는 지진과 대형화재 발생시 대량 주거문제에 무대책으로서 채권회수,재건축비용 등 중대 문제 발생

2. 아울러 아파트는 탁상감정을 위주로 하며 실거주여부를 확인하나 주택은 감정인이 파견되거나 현장을 답사, 거주자 전원에 대해 조사하여 임대차 여부를 일일이 확인 , 불가피하나 세입자 권익보호에 문제
- 금융기관의 업무처리불편으로 기피요인으로 실제 전단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표기가 누락된 경우 다수

3. 아파트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많은 가구에 시세의 70%정도 공시가를 책정하나 주택은 시세의 50% 전후를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한다. 아파트는 시세 담합이 용이하여 실제 그렇게 해도 대책이 없다
- 동일한 대지면적에 과다한 주택대출금을 아파트에 편중공급
- 거액의 보상금과 이전비로 재건축추진에 많은 비용소요




Ⅱ. 개선방안
[개선방안 1]
가. 대지면적 공시지가의 150 % 반영
나. 건물면적의 동일 지자체 주택 평당전세금 100% 반영
다. 가와 나의 합계액에서 실제임대금액을 차감하여 산정
[개선방안 2]
가. 대지면적 공시지가의 100% 반영
나. 건물면적의 동일 지자체 주택 평당전세금 100% 반영
다. 가와 나의 합계액에서 별층 임대산정액(방당 2천만원)차감 산정
[개선방안 3]
가. 대지면적 공시지가의 150% 반영금액을 임대와 관계없이 산정
Ⅲ. 기대효과
1. 아파트 중심의 편중 대출과 과다대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