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코를 통해 본 의료민영화

소개글

식코에 대한 분석
존큐와의 비교
의료민영화 각종 사례 분석
의료민영화에 대한 찬반
건강보험에 관하여

식코를 가지고 의료보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했음

목차

1. 들어가기 전에

2. 식코
1) 마이클 무어

2) 줄거리

3) 관련작품 (`존Q`)

3. 건강보험의 장 단점

4. 선진국의 사례

5. 의료보험의 민영화 논란

6. 민영화의 효과
1) 재정안정

2) 서비스의 질 재고

3) 위험분산 및 소득 재분배 효과

7. 민영화의 문제점


8. 의료보험의 나아가야 할 길

본문내용

2. 식코
1) 마이클 무어
지지자와 안티 사이에서
마이클 무어는 세계에서 가장 요란하게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다. 적어도 보수주의자들이 집권하는 동안, 그가 문제의 땅 미국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무어의 주변에는 늘 열혈 지지자들과 맹렬한 안티들이 빛과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논쟁의 불씨는 <볼링 포 콜럼바인>(02)으로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한 2003년 오스카 시상식에서 폭발했다. “부끄러운 줄 아시오, 부시!” 또박또박 힘주어 현 정권에 직격탄을 날린 마이클 무어. 화가 난 보수주의자들은 악의와 저주 섞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대담한 혹은 정신 나간 영화감독은 다음 작품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 “부시의 재선을 막겠다”는 명쾌한 목적의식을 갖고 출발한 <화씨 9/11>(04). 배급처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던 이 다큐는,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과 함께 비상하기 시작했다. “그가 환영을 받는 건 모두가 부시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영화평론가 로저 에버트는 냉소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화씨 9/11>의 쾌거는대단했다. 영화는 흥행했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할리우드 셀러브리티들이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보수 진영은 이 남자의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마이클 무어란 이름은 어느새 골치 아픈 논쟁과 동의어가 돼버렸다.

시스템 고발자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고발한 <식코>는 제작 전부터 ‘마이클 무어 효과`를 톡톡히 본 영화다. 이 말썽쟁이가 이윤에 눈먼 미국 의료보험 제도를 파헤친다는 소문이 돌자, 보험회사와 제약회사는 잔뜩 긴장하기 시작했다. 제작 전부터 뜨거운 눈총을 받았던 영화는, 예상대로 첨예한 고발거리로 가득했다. <식코>에서 무어가 궁극적으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은 시스템, 즉 미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다.

참고 자료

-문헌
강주성, 『대한민국 병원 사용설명서』, 프레시안북, 2007.
김창엽 편, 『빈곤과 건강』, 한울아카데미, 2003.
권순원,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 집문당, 2003.
남세진 편, 『한국사회복지의 선택』, 나남출판, 1995.
박승희, 『한국사회복지 정책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복지국가SOCIETY정책위원회, 『복지국가혁명』, 도서출판 밈, 2007.
신영전·김창엽 편,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 한울 아카데미, 2006.
이창곤 저·편, 『추적, 한국건강불평등』, 도서출판 밈, 2007.
강영호, 「한국의 건강불평등 현황」, 한겨레-한국건강형평성학회 공동토론회, 2006
김용익 외, 「보건의료 시장개방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02.
김창엽, 「건강불평등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겨레- 한국건강형평성학회 공동 토론회, 2006.
이준영,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건강보험포럼, 2005
한겨레신문, 「2006 연중기획, 함께 넘자, 양극화」, 2006. 1.15~ 1.26
-사이트
건강세상네트워크 http://www.konkang21.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국민주권수호 시민연대 http://www.gobada.co.kr/
롯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