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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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의 정의와 의의
2. 한미 FTA의 필요성
3. 한미 FTA협상과정의 문제점
4. 결론

본문내용

1. FTA의 정의와 의의
FREE TRADE AGREEMENT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이렇듯 FTA는 국가 상호간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서 무역자유화를 통한 상호국가간의 무역증대를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FTA는 지역경제통합 정책 중의 하나이다. 지역경제통합은 통합정도에 따라 가장 경제통합정도가 약한 순서대로 FTA-관세동맹-공동시장-경제통합 의 단계로 나눠진다.지역경제통합정책이 각광받는 이유는 GATT나 WTO같은 다자간 무역체제는 회원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 간 협상을 타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급속도로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들은 협상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한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FTA가 가장 각광받고 또한 실제로 가장 많이 체결되는 이유는 경제통합정책 중에서도 정치적 독립성이 가장 많이 보장되고 각국에 따른 차별적 정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FTA는 각국의 법과 제도 및 정책에 방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정치적 독립성이 실제로 얼마나 유지되는가 의구심이 든다

2. 한미 FTA의 필요성
학문적으로 경제통합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 동기란 시장확대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추구, 개방과 보호의 절충수단, 다자주의의 한계점 보완, 대외신인도 제고 및 대외교섭력 강화, 정치·사회·문화적 결속관계 유지 등이 있다고 한다.
시장확대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추구는 경제통합을 결성하여 관련제국이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상호간 국내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각국의 시장은 공동체규모의 대시장으로 확대되고 이러한 시장확대는 가맹국 상호간의 무역을 증대시키고 지역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게 되고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되어 생산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기술혁신이 촉진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