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실질적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연구

소개글

<지방자치와 실질적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연구>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목차

Ⅰ.서론

Ⅱ.지방자치의 의의와 중요성

Ⅲ.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1.지방자치와 지방의회
2.지방의회의 역할
3.지방의회의 과제 - 주민참여의 활성화

Ⅳ.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1.주민참여의 의의와 필요성
2.주민참여 활성화의 제도적 방안

Ⅴ.결론 -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도 지방자치 10년을 넘기면서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많은 사회 이슈들이 등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하는 지역단위의 정책 추진은 실로 예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의 폭발력과 파급 효과를 가지면서 많은 사회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지역 문제의 해결은 결국 한국가내에서 그지역 또는 특정 공간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불균형 문제의 해결로 그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의 이해와 성공적인 추진은 오늘날 중요한 역할 을 지니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대응 방향 중에서도 주민 참여의 활성화 방안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Ⅱ.지방자치의 의의와 중요성
지방자치란 "일정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한 공공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주민이 선정한 기관을 통해 주민의 의사에 다라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신장하기 위한 정치조직 원리의 하나로 도입된 것으로 국민주권 사상과 권력분립의 토대위에서 민주주주의 의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주민의 경제. 사회, 문화적 복지 증진향상에 기여한다.
Ⅲ.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1.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지방의회의 역사라고 하겠다. 민선자치 10년과 지방의회 부활 15년의 시점에서 지방 자치의 성공은 지방의회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유권자나 특정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기관구성 형태에 기관통합형이든 기관 대립형이든 주민의사에 입각한 효율적인 지방행정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련된 내용이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업무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이승종.(2003).「지방자치론 - 정치와 정책」.서울: 박영사. pp145-182.
김용철 외.(2006)「지방정부와 혁신정책」.서울: 대영문화사. pp210-232
김현조.(2009).「지방자치론」.서울: 대영문화사. pp35-57.
김중규.(2008).「선행정학」.서울: 도서출판 에드민. pp1326-1334.

권해수,(1997). “지방자치시대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도시연구 제 3호 .pp73-88.한국도시연구소
이원희,(2003) “참여적 지방재정 운영방안 ". 한국지방재정논집. 제 8권 제 2호
김갑성외,(1998).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 삼성경제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