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정책

소개글

북한의 대외정책을 큰 틀로 북한 외교정책의 기조와 전개양상 및 전망에 관한 논문형식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외교정책의 기조와 결정구조
Ⅲ. 대외정책의 변천과정
Ⅳ. 북한 대외정책의 회고와 전망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치의 흐름은 새 패러다임을 필요로 할 정도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화의 진행 속에서 군사력의 정치적 유용성이 감소하고 경제력이 힘의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라든지 경제 분야에서 국가와 국경의 개념이 중요성을 잃어 가고 있는 것 등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괄목할 만한 변화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아직도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냉전지역으로서 그런 변화의 흐름에서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보다도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일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체제의 정착이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양국의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에 북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남북문제를 추진하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 특히 북한 외교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문에서는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북한 외교정책의 기조와 결정구조
1. 북한 외교정책의 기조
북한 헌법 제 17조는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은 지극히 이념적, 선언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서 북한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 실용성을 가진 원리로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대외정책도 다른 국가들의 대외정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결정요인을 갖고 있지만, 북한 대외정책의 주요한 결정요인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격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회주의국가들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볼 때, 북한의 대외정책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한 부분이며, 북한의 대외정책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을 추진하는 혁명적 목표와 전략에 부응하도록 전개되어야한다는 이념적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러한 일반적 제약성은 북한이 여타의 사회주의국가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이념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준영, 『북한 정치론』, 박영사, 2004.
이은호․김영재, 『북한의 정치와 사회』, 도서출판 서울프레스,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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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옥, 『유교수의 북한교실』, 학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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