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지수를 낮추기 위한 해법

소개글

한국 사회의 부패지수 현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부패 개념

2.부패의 영향
1) 순기능적 측면
2) 역기능적 측면

3.법&제도
1)부패방지법
2)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3)공직자윤리법
4)특별검사제
5)주민소환제
6)청렴계약제

4.역대 정부별 부정부패 방지제도

5. 문제점 & 해결방안
1) 처벌 법 미비
2) 비효율적인 감시∙감독체계
3) 제3자에 의한 부패신고 미미
4)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
5) 부패 친화적인 공직문화
6)민간과의 협력 부재

본문내용

1.부패 개념
1) 넒은 의미
자기 또는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권위를 남용하는 일체의 행위.
좁은 의미
공직자의 직무의무위반 행위만을 의미.
공직자가 직무상의 의무에 반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우리나라 법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및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2.부패의 영향
베일리 ‘동전의 양면’ = 순기능&역기능
1) 순기능적 측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부패는 부분적으로 사회 발전에 유익한 기능을 수행한다.
-급격한 체제의 변화 시기에 집권보수층이 사회를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사용.
-제도적인 취약성에 대한 해결책 제시.
-기업을 육성하는 방편.
2) 역기능적 측면
-부당 비용을 발생해 경제발전 저해
부패의 경제학
부패가 심한 나라는 경제적 비효율로 낭비가 심하고, 투자와 성장이 저해되며, 조세 포탈로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건설공사와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성실하고 정직한 관료와 국민의 사기 저하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려 정권의 정당성∙정통성 상실 위험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세계12위
vs 국제투명성기수(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5.5점, 180개국 중 39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04점
⇨한국은 부패의 순기능적인 측면이 발휘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