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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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의 의의 및 증대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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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을 재외한 모든 재원을 의미하며, 분류방법에 따라 광의, 협의, 최협의로 범주가 나누어진다.
(1)광의(廣義)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중 지방세와 의존재원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한다. 즉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실질수입과 회계조작의 명목수입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지방채 등 차입금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채는 의존재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제외한다.
(2)협의(俠義)의 개념은 광의의 개념에서 명목적 수입과 임시적·사업외적 수입을 제외한다.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의 특별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일반 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외수입, 소위 명목적 세외수입은 제외된다.
(3)최협의(最俠義)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에서 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을 제외한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세외수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와 사업 활동이 일반회계를 통하여 계리되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에는 보편적인 세입원이었으나 사업적 성격의 업무가 공사화 또는 특별 회계화 됨에 따라 그 의의가 반감되었다.

세외수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하여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수 있는 자체재원이므로 세외 수입의 증대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확충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자립도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리고 비교적 국가통제의 영역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한 잠재수입원이다. 조세수입과는 달리 서비스에 대한 응익적 요소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아 재원조달에 있어 마찰이나 저항이 적다. 응익적 요소의 결과로서 서비스에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재정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필요이상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세외수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수입구조의 불건전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구조가 부실함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확보되는 사업수입은 적고, 징수교부금 등 상급정부에 의존하는 비사업적 수입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해 왔다. 또한 임시수입에서도 사업적인 실제 수입보다는 명목상의 회계 조작 수입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해 온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세외수입은 징수 근거가 다양하고 종류가 많음에 따라 자치단체, 회계연도 간의 분포가 불규칙하고 자치단체장의 관심 여하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지역별 세외수입의 규모에서 지역별로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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