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소개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여러가지 참조자료와 논문을 인용하여 학설과 판례를 깔끔하게 잘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한 문헌들은 모두 각주처리를 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Ⅲ.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
1. 절차상대효설
2. 개별상대효설
3. 현행 민사집행법의 해석론
4. 양설의 적용상의 차이
Ⅴ. 판례의 태도
Ⅵ.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가압류의 목적은 금전채권자가 장차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시켜 잠정적으로 그 처분권을 빼앗는 데 있다. 채권자가 실체상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에는 필연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의 자유처분을 허용할 경우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고 부당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재산을 붙들어 매놓는 가압류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Ⅱ.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또는 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한다.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도 마찬가지로 가처분목적물의 처분을 채무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한다.
그러나 가압류명령의 집행의 목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막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처분행위의 당사자, 즉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는 그들 사이의 거래행위가 전적으로 유효하고, 단지 그것을 가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음에 그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행위가 있은 후에 가압류가 취소, 해제, 소멸하거나, 가압류가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소위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은 바로 이러한 법리를 말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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