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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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에 관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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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FTA협정 맺기가 대세적인 이 시점에서 농업분야에서의 개방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농업개방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발맞춘 선진국들의 통상전략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짚어보고자 한다. 미국 EU 일본으로 나누어서 선진국들의 통상전략을 살펴보자면 첫째로 미국 농업의 특징은 우선 세계 식량의 곡창지대라 할 수 있는 대규모 농업생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수출의존도가 큰 농업이며, 정부의 농업에 대한 보조비중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농의 대규모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소규모 가족의 농업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규모 농산물수출인 미국의 농업은 최근 수년간 생산량 증가와 수출 부진으로 불황을 맞고 있다.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농업에 대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어 미국 정부는 농가의 소득지지를 위해 보조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농가소득 안정장치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실시될 새로운 농업법안에서는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UR 농업협정 이행 이후 농업수익조건과 농가소득의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농가 소득안정 대책은 우리에게 정책적으로 시사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미국의 식량자급률은 130%이상이며, 앞으로도 판매 가능한 해외시장만 있으면 생산을 늘려서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세계 제1의 농산물 수출국이며, 미국산 농산물이 세계 농산물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상이다. 특히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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