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 국제비교 연구

소개글

장애인 고용정책 국제비교 연구,
선진 3개국 장애인 고용정책 -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정책대상자 및 할당구조 -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사업주 제재․인센티브 및 재원조달 -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프랑스
프랑스는 1987년 입법 이래 20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공공․민간 부문 사업주는 6%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 할당이 부과되었다. 6%의 의무는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된 것인데 1988년 3%를 시작으로 1991년 6%로 상향조정 되었다. 프랑스는 의무고용 불이행으로 조성된 기금은 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프랑스 할당제 법안 하에서 사업주는 보호작업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
하는 것, 또는 채용, 훈련, 고용유지 또는 기술적 변화에 대한 적응에 장애인 근로자를 통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주 협회간 협의된 계획안에 동의하는 등의
다른 옵션을 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 의무고용을 충족 시킬수 있다.
(2) 이탈리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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