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와 전자감시제도

소개글

국내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의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부착장치를 이용한 성범죄자 위치추적시스템에 대하여 논의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목차
1.성범죄란
2.국내 성범죄 발생 현황
3. 국내 성범죄자 처벌 제도
4. 전자감시 제도의 정의 및 방식
5. 국내 전자감시제도 시행 현황
6. 전자감시제도의 쟁점 및 논란
7. 세계각국의 성범죄자 처벌법
8. 결론

본문내용

1. 성범죄란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은 성폭력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2. 국내 성범죄 발생 현황
한국은 성폭력 발생률 세계 3위 국가(경찰청, 1992년 4월, 인터폴 자료 인용)
※ 성인
­직장여성 31% 성희롱 피해 경험(2005년 4월 노동부 조사)
직장여성 64% 성희롱 피해 경험(2006년 3월 취업포털 스카우트 발표)
­공무원 여성 20% 직장 내 성희롱 경험(여성부, 2002년)

­전체성폭력 중 13.5%는 친족 내에서 발생(한국성폭력상담소, 2006년 상담통계)
­서울시 거주 기혼여성 중 25.2%가 아내강간 경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 1998년)
­전체 성폭력 가해자 중 83%는 아는 사람(한국성폭력상담소, 2006년 상담통계)
­강간이나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에 고소하는 확률은 6.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 1998년)
­성폭력 범죄 기소율 41.3%(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년)
­성폭력 범죄 1심 재판 실형률41.2%(법원행정처,「사법연감」,2005년)
<한국성폭력상담소>
※ 아동
지난해 강간 추행 등 성폭력 피해 이동이 하루에 3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경찰청의 성폭력 발생 ‘현황에 따르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2005년 738건에서 점차 늘어나기 시작해 2006년 980건, 2007년 1081건, 2008년 1220건, 지난해 1017건이 발생해 5년 사이 37%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2.78명 꼴로 아이들이 성폭력 피해를 보고 있는 것.
13세부터 20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15세 대상 성폭력 사건은 2007년 1220건에서 지난해 1477건으로, 16~20세 이하 성폭력 사건도 2007년 3159건에서 지난해 4288건으로 각각 17%, 26% 급증했다.
이로 인해 검거된 전체 성폭력범은 2007년 16500명에서 2008년 17825명, 지난해 18810명으로 12%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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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